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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8월 1차>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
등록일 2024.08.12

8월부터는 중기부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전체를 예보 합니다.


내용은 규제명, 관련법령, 피규제자이며, 세부내용은 해당부처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51건

*피규제자: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엔지니어링 업체, 교통시설 사업시행자, 디지털의기기 제조 수입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위험시설점검업자, 국내외 수출입기업 등  

*의견제출: 8.16(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nfpsr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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