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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0월 1차>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등 15개 법령
등록일 2024.10.18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3건

*피규제자: 주택등록임대사업자, 자동차매매업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전기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용SW제조기업 등  

*의견제출: 10.25(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o8sef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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