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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관리학회 학술대회
등록일: 2018.05.11

더불어 잘사는 국정관리, 노동유연화와 생산성 향상 병행 필요
-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보도일자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인력정책실장 정욱조(02-2124-3270), 과장 임영주(3272)

더불어 잘사는 국정관리, 노동유연화와 생산성 향상 병행 필요
-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 한국국정관리학회(원장 원구환)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공동으로 11일(금)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더불어 잘사는 국정관리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을 주제로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노동문제를 주제로 열린 동 학술대회 기획세션에서는 노동정책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전개되었다.

 ㅇ 먼저, 노동정책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기획세션에서 IBK경제연구소 권준화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노동시장 효율성이 137개국 중 73위에 머물러 있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유연성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진단하였다.

   - 특히 세계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독일 사례를 소개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고용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이룬 독일의 노동시장 효율화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ㅇ 이어진 ‘노동정책 이슈와 중소기업 일자리’(한국경제신문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발제에서는 문제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을 축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 특히 종사자 수 기준 우리나라 고용의 90.2%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과 임금격차, 낮은 노조조직률 등 이중구조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이슈가 취약한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산입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기획세션의 두 번째 주제는 ‘노사협력 국정관리와 성과공유’로, 중소기업 스스로 노사협력을 통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격차 완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열쇠임을 주장하였다.

   - 특히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여 임금, 복지수준 등 중소기업의 낮은 근로조건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비과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성과공유 표준 가이드북 제작 등 우수사례를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진흥공단 김종균 처장은 미래성과공유제 실행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사간 성과공유를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 구축을 앞세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ㅇ “특히 한국국정관리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세션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등 노동현안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될 시점에 앞서 노동유연성과 기업 생산성 향상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논의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 자료집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Tel. 02-2124-3060~3  Fax. 02-78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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