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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등록일: 2020.12.10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목)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 검토 프로세스 마련을위해 지난 5월 11일 출범했다.


 


ㅇ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이사회 의결 생략) △조정협의요건(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일정기준 이상* 상승) 삭제 △조정협의 거부 및 인상요청 거부 시 페널티 부여 방안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전문가들이 논의가 이어졌다.


 


[※ 참고] 협동조합(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가능 요건

구분

협의가능 요건

원재료비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 10% 이상일 때)

원재료 가격 10% 이상 상승

노무비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때)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최대 7%)

경비

(원재료/노무비/기타경비 변동금액)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 상승


 


□ 서병문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납품대금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ㅇ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수위탁거래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는 지난 9월 24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적용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붙 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 사진(11시 송부예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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