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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계, 온․오프라인유통수수료인하방안필요
등록일: 2021.12.09

중소기업계, 온․오프라인유통수수료인하방안필요

- 중기중앙회, 제2차유통산업위원회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9일(목)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2021년도 제2차유통산업위원회를개최했다.

 

ㅇ동위원회는 급변하는유통환경속에서중소유통업의경쟁력을높일수 있는정책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해중소유통기업관련협동조합이사장 및단체장22명으로구성되어운영하고있다.

 

 * 공동위원장 : 이동재(사)문구인연합회회장/ 송유경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이날위원회에서는유통업태별입점업체의수수료관련애로현안에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ㅇ주제발표를맡은이진국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은오픈마켓·배달앱·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등온·오프라인유통채널별비용부담현황과 수수료 결정구조, 불공정거래경향 등을분석하고, 수수료결정과정에서입점업체의협상력이가장중요한요인이라고지적했다.

 

ㅇ이어, 입점업체의판매수수료부담완화를위해서는플랫폼과의협상력격차를줄일 수있도록‘유통거래실태조사내용재정비’, ‘입점업체단체협상권부여’,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도입’ 등제도적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제안했다.

 

□참석위원들은코로나19로급변하는유통환경속에서소수의대형유통업체 및플랫폼 중심시장구조로인해거래상지위의불균형이심화되고있으며,

 

ㅇ이로인해갈수록커지고있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판매수수료 등비용부담과함께 불리한계약등 불공정거래문제도 시급히해결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이동재중기중앙회유통산업위원장은“코로나19로비대면시장확대가가속화되면서온라인플랫폼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며,

 

ㅇ“플랫폼경쟁에따른부담은입점업체가지불하는판매수수료에전가되고 있으며, 패션등전문분야플랫폼에서그정도가더욱심각한상황”이라며,

 

ㅇ“과도한수수료문제를비롯해독점적계약강요등여러불공정행위가발생하고있는만큼, 공정한온라인유통생태계조성을위해선제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밝혔다.

 

□송유경중기중앙회유통산업위원장은 “대규모유통기업이중심이된시장의 불균형은유통입점업체의부담뿐아니라결과적으로소비자후생저하로 이어질수있다”며,

 

ㅇ“대규모유통기업-입점업체간협상력격차와정보비대칭성을완화하여 시장의불균형을해소하는것은향후위원회의중점과제가될것”고말하고,

 

ㅇ“우선적으로국회계류중인「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조속통과를위해 적극적으로나설예정이며, 차후유통산업위원들과함께입법대응및건의를통해입점업체비용 부담완화를위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해나가겠다”고말했다.

 

붙임: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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