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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공인중개사 등 의무교육 시간 확대와 관련하여'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개업·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이 확대되며,실무교육 미이수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하며, 연수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육대상자의 규제 인지 및 대응이 필요하며 교육시간 확대에 따른 교육비와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이 1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규제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7월 29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jtTJeh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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