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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2월 1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3건*피규제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사업장, 근로자 고용사업장, 농약 생산수입판매업자, 수산종자생산업체, 건설업체, 공매도 거래자, 통합환경관리사업장 등 *의견제출: 12.20(금)까지 (타워크레인 관련 12.27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7X305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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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9월 1차>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등 9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9건 *피규제자: 상시어선원 5명 이상 선주, 해양레저 통계 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 단체, 식품 제조수입업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사회서비스 이용자 등 *의견제출: 9.24(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nHpNpg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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