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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공인중개사 등 의무교육 시간 확대와 관련하여'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대규모점포·도서관‧박물관‧미술관(연면적 3천㎡ 이상)과 학원(연면적 1천㎡ 이상)에서 초미세먼지(PM-2.5) 기준이 현행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됩니다.강화된 초미세먼지 기준 유지를 위해 필터 교체 등이 비용이 발생하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만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어규제 및 유예기간 1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8월 9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yszcpryszcpr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7.25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인중개사 등 의무교육 시간 확대와 관련하여'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개업·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이 확대되며,실무교육 미이수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하며, 연수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육대상자의 규제 인지 및 대응이 필요하며 교육시간 확대에 따른 교육비와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이 1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규제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7월 29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jtTJeh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7.17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과·배 등 재배자의 병해충 방제 관련 기록 작성·보존 의무 및 처분기준 마련과 관련하여'식물방역법 시행령(농림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사과·배 등의 재배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기록부 작성의 부담으로 소규모 과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기록 보존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인해규제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6월 1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pieJgF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6.03 -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산정기준을 재정비하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위)'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는 것에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를 추가 첨부해야 하기에추가적인 정보 요구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5월 3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PQrRlx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5.27 -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약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① 2024년 8월 7일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식품영업장·숙박업소는 아래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며,②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전 청문을 통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만, 고의로 장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4월 19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lxRizj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4.09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4.03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중개·대리 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될 경우,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약관 내 의무사항을 추가 기재한 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wCP7fA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4.03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기준,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4월 19일부터 공공심야약국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3월 2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8TQxzJ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3.20 -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개 품목에 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①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2025. 1. 1. 시행) 및 비데(2025. 7. 1. 시행)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관리를 강화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에 따라 기술개발비, 생산비 등의 경영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유예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3월 2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sEZQly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3.20 -
중소벤처기업부는 객실 5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 대하여 1회용 면도기/1회용 칫솔 및 치약/1회용 샴푸 및 린스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유상판매는 가능)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