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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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3건*피규제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사업장, 근로자 고용사업장, 농약 생산수입판매업자, 수산종자생산업체, 건설업체, 공매도 거래자, 통합환경관리사업장 등 *의견제출: 12.20(금)까지 (타워크레인 관련 12.27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7X305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 > 소개 > 공지사항 2024.12.1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7건*피규제자: 도심복합개발사업시행자, 건설사업자, 첨단재생의료기관, 약제 제조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농어업인, 자산운용사, 국제결혼중개업 등 *의견제출: 11.15(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p2ox2m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 > 소개 > 공지사항 2024.11.0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3건*피규제자: 주택등록임대사업자, 자동차매매업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전기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용SW제조기업 등 *의견제출: 10.25(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o8sef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 > 소개 > 공지사항 2024.10.1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9건 *피규제자: 상시어선원 5명 이상 선주, 해양레저 통계 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 단체, 식품 제조수입업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사회서비스 이용자 등 *의견제출: 9.24(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nHpNpg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 > 소개 > 공지사항 2024.09.13 -
8월부터는 중기부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전체를 예보 합니다.내용은 규제명, 관련법령, 피규제자이며, 세부내용은 해당부처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51건*피규제자: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엔지니어링 업체, 교통시설 사업시행자, 디지털의기기 제조 수입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위험시설점검업자, 국내외 수출입기업 등 *의견제출: 8.16(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nfpsr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 > 소개 > 공지사항 2024.08.12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인중개사 등 의무교육 시간 확대와 관련하여'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대규모점포·도서관‧박물관‧미술관(연면적 3천㎡ 이상)과 학원(연면적 1천㎡ 이상)에서 초미세먼지(PM-2.5) 기준이 현행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됩니다.강화된 초미세먼지 기준 유지를 위해 필터 교체 등이 비용이 발생하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만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어규제 및 유예기간 1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8월 9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yszcpryszcpr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 > 소개 > 공지사항 2024.07.2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5. 29. - 신청인 : 서울시광진소상공인가구협동조합(이사장 정균재), 하남시가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양귀술) - 피신청인 : 이케아코리아(유)- 입점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53-23 - 입점예정일 : 2025년 1월 예정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4.05.2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4. 19. - 신청인 :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윤근), 송화벽화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주남), 화곡본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성택), 서울화곡동남부시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호현), 까치산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덕수),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회장 박용만), 강서유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종만) - 피신청인 : (주)이마트- 입점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마곡동769 및 769-1) - 입점예정일 : 2024년 9월 예정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4.04.19 -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개 품목에 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①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2025. 1. 1. 시행) 및 비데(2025. 7. 1. 시행)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관리를 강화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에 따라 기술개발비, 생산비 등의 경영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유예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3월 2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sEZQly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 > 소개 > 공지사항 2024.03.20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기준,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4월 19일부터 공공심야약국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3월 2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8TQxzJ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 > 소개 > 공지사항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