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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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3건*피규제자: 주택등록임대사업자, 자동차매매업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전기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용SW제조기업 등 *의견제출: 10.25(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o8sef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10.18 -
8월부터는 중기부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전체를 예보 합니다.내용은 규제명, 관련법령, 피규제자이며, 세부내용은 해당부처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51건*피규제자: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엔지니어링 업체, 교통시설 사업시행자, 디지털의기기 제조 수입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위험시설점검업자, 국내외 수출입기업 등 *의견제출: 8.16(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nfpsr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8.1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5. 29. - 신청인 : 서울시광진소상공인가구협동조합(이사장 정균재), 하남시가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양귀술) - 피신청인 : 이케아코리아(유)- 입점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53-23 - 입점예정일 : 2025년 1월 예정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4.05.2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4. 19. - 신청인 :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윤근), 송화벽화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주남), 화곡본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성택), 서울화곡동남부시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호현), 까치산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덕수),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회장 박용만), 강서유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종만) - 피신청인 : (주)이마트- 입점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마곡동769 및 769-1) - 입점예정일 : 2024년 9월 예정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4.04.1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3. 12. - 신청인 : 아리따움 명지오션시티점(대표자 전호범) - 피신청인 : 씨제이올리브영 주식회사 - 입점지 :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4로 59 스타빌딩 1층 - 입점일 : 2023년 9월 15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4.03.1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1. 4. - 신청인 : 전라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조병규) - 피신청인 : 케이카 주식회사 - 입점지 : 순천시 연향동 125번지 외 9필지 - 입점예정일 : 2023년 12월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4.01.0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12. 19. - 신청인 :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송경수) - 피신청인 : (주)GS리테일 - 입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36, 검단신도시예미지더시그너스 단지상가 1층 103~108호 - 입점예정일 : 2023년 12월 20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3.12.19 -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3.10.1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9. 18. - 신청인 :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홍천표) - 피신청인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입점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20가길 9, 상가동 지하 1층 - 입점일 : 2023년 9월 21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3.09.1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9. 11. - 신청인 :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한기) - 피신청인 : (주)우리마트 - 입점지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룡2길 14 - 입점일 : 2023년 9월 예정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