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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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8건*피규제자: 축산농가, 체육교습업자 및 적립식여행사업자, 어선소유주, 지하시설물 및 건축물 설치자, 소방안전관리자, 알뜰폰 사업자 및 ISP사업자 등 *의견제출: 9.6(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e2kBCQ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9.05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과·배 등 재배자의 병해충 방제 관련 기록 작성·보존 의무 및 처분기준 마련과 관련하여'식물방역법 시행령(농림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사과·배 등의 재배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기록부 작성의 부담으로 소규모 과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기록 보존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인해규제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6월 1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pieJgF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6.03 -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산정기준을 재정비하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위)'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는 것에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를 추가 첨부해야 하기에추가적인 정보 요구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5월 3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PQrRlx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5.2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9. 6. - 신청인 :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홍종민) - 피신청인 : (주)BGF리테일 - 입점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32번길 28 - 입점일 : 2023. 8. 11.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3.09.06 -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 주류배달을 금지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영업위임 고시(국세청)'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음주청정구역으로는 주류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업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영업자가 배달장소가 음주청정구역인지를 확인하고 배달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 음주청정구역 지정 예시 : (세종시) ❶도시공원, ❷어린이놀이터, ❸어린이보호구역, ❹정류소‧승강장 등 공공장소, ❺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6월 21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RY4N1d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3.06.1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5. 22. - 신청인 : 충남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변인석) - 피신청인 : 대하식자재마트 - 입점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95 - 입점일 : 2023. 6. 20.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3.05.22 -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시그 제공내역을 지출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견본품 제공 등)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①법령 상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 범위임에도 일반대중에게 불법 리베이트로 오인 가능성이 있으며②비식별·비공개 조치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5월 27일(토)제출처 : https://moaform.com/q/mVnX2s 또는 아래 이미지의 큐알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3.05.19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기준(재무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심사기준 및 준비비간 연장요건 등이 강화됨에 따라중소 발전사업자의 진입 곤란 및 발전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4월 2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s6WrLr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3.04.14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1호 예보건은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으로,세부 내용은 아래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인증생략대수가 줄어들고 확인검사가 의무화되면 인증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수입이륜차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보되고 있는 사항이오니의견이 있으신 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2월 6일제출방법: https://moaform.com/q/sn9Btv 으로 작성 - 첨부파일 있을시 Reglog2009@kosi.re.kr로 송부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3.02.02 -
국무조정실에서 발표(6.14(화))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입니다.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규제개혁 정책동향 2022.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