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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업 근로자 82.4%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 감소”숙련인력 유출·Two-job 증가 등 부작용 속출, 제도적 보완책 시급 - -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전면시행,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노동연구회(대표 이정),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가삼현)와 함께 29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선업과 뿌리기업 중심으로 관련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동 세미나는 중기중앙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Y8OfUMo0pWo)에서도 생중계 됐다. □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며, ㅇ “설령 여력이 된다 해도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불규칙적 주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대응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 특히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ㅇ “법·제도와 산업 현장 간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법제도를 보완하여 제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이 나섰다. ㅇ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 “향후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경진 연구위원은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며 -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ㅇ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승범 부장은 “영세 뿌리기업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감소해 생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ㅇ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혁 교수는 “디지털화에 따라 장소나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 형태가 늘어날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고 차후에 활용하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 “이와 더불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이후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ㅇ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주52시간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며, - “정부가 과도하게 근로시간 규제에 개입해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순기능보다 일자리를 줄이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란 경직적인 틀에 맞추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도리어 낮아진다”고 강조하며, -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ㅇ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충격 등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대상업무의 제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같은 까다로운 도입절차 등의 제약으로 많은 기업에서 적용이 쉽지 않아, 하루 빨리 개선해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며, 야외공사가 70% 이상으로 작업량 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해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준수하기 쉽지 않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인가기간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 “최근 수주 증가로 2022년 이후 생산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 조선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사유 신설과 활용기간 확대 등 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붙 임 : 1. 세미나 자료 1부. 2. 행사사진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9.29 -
2017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발표 ㅇ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175. 보통인부' 직종은 2013년 직종개편으로 '135.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 변경 3.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7. 6. 30 - 조사대상기간 : 2017. 6. 1 ~ 6. 30 - 조사실시기간 : 2017. 7.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인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8.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매년 10월 말에 공표됩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17.10.30 -
생산직 직종별 노임(일급) 평균 78,014원, 전년대비 4.8% 상승 - 中企중앙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적용 제조노임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종사자 2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2017년 6월 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18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78,014원으로 전년의 74,445원보다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직 주요 직종 10개에 대한 평균 조사 노임(일급)은 아래와 같이 조사 되었다. 직종명 조사노임 직종명 조사노임 작업반장 96,656원 제품출하원 75,192원 제품검사 및 조정원 72,958원 단순노무종사원 68,899원 수동물품포장원 71,177원 기계정비원 89,215원 특수차운전원 84,574원 기계물품포장원 74,427원 부품조립원 71,369원 전기정비원 90,313원 ㅇ 상기 직종 외 조사노임 및 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또는 중소기업통계(stat.kbiz.o.k)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발표된 조사노임(일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붙 임 : 2017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10.30 -
中企 절반, 최저임금 고율인상시 '신규채용 축소' -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 위해 '임금보전 지원' 가장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복수응답) 중소기업 절반(56%)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 ㅇ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로 응답하였고,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로 나타났다.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매년 15.7% 이상) 중소기업 의견 ㅇ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 나타났으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로 낮게 조사되었다. □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하여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 수준 □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복수응답) □ 아울러 최저임금제도 관련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복수응답)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ㅇ 이어,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이 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가 39.2%로 조사되었으며,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이 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률 확대'는 14.2%로 조사되었다.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최저임금제도(복수응답) □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12년 318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ㅇ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최저임금 1% 상승 → 고용 0.14% 감소, 소득분배개선효과 미미 출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2016,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ㅇ 이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7.04 -
2016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발표 ㅇ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175. 보통인부' 직종은 2013년 직종개편으로 '135.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 변경 3.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6. 6. 30 - 조사대상기간 : 2016. 6. 1 ~ 6. 30 - 조사실시기간 : 2016. 7.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인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7.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16.10.26 -
생산직 직종별 노임(일급) 평균 74,445원, 전년대비 2.9% 상승 - 中企중앙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적용 노임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종사자 2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ㅇ 2016년 6월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74,445원으로 전년의 72,326원보다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직 주요 직종 10개에 대한 평균 조사 노임(일급)은 아래와 같이 조사 되었다. 직종명 조사노임 직종명 조사노임 작업반장 94,029원 제품출하원 71,889원 제품검사 및 조정원 67,697원 단순노무종사원 66,630원 수동물품포장원 66,340원 특수차운전원 83,850원 기계정비원 85,904원 기계물품포장원 68,489원 부품조립원 67,420원 전기정비원 84,417원 ㅇ 상기 직종 외 조사노임 및 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또는 중소기업통계(stat.kbiz.o.k)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발표된 조사노임(일급)은 2017.1.1.부터 적용된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0.26 -
2015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발표 ㅇ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175. 보통인부' 직종은 2013년 직종개편으로 '135.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 변경 3.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5. 6. 30 - 조사대상기간 : 2015. 6. 1 ~ 6. 30 - 조사실시기간 : 2015. 7.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6.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15.11.06 -
생산직 직종별 노임(일급) 평균 72,326원, 전년 대비 2.6% 상승 -中企중앙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적용 노임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종사자 20인~299인)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ㅇ 2015년 6월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3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72,326원으로 전년의 70,511원보다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직 주요 직종 10개에 대한 평균 조사 노임(일급)은 아래와 같이 조사 되었다. 직종명 조사노임 직종명 조사노임 작업반장 91,689원 기계정비원 84,926원 단순노무종사원 65,674원 부품조립원 65,657원 제품검사 및 조정원 65,404원 특수차운전원 80,713원 제품출하원 70,635원 용접원 75,031원 수동물품포장원 64,618원 프레스기조작원 69,118원 ㅇ 상기 직종 외 조사노임 및 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또는 중소기업통계(stat.kbiz.o.k)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발표된 조사노임(일급)은 2016.1.1.부터 적용된다. □ 붙 임 : 2015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11.05 -
대기업, 협력업체 상생협력을 뛰어넘어 명문장수기업化 지원 - 中企중앙회, 「현대모비스(주) 협력업체 가업승계경영자 교육」 실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9일부터 11일까지 대전광역시 유성호텔에서 현대모비스(주)(대표이사 정명철) 협력업체 40개사의 가업승계 후계자를 대상으로 「가업 승계를 위한 차세대 경영자과정」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모비스(주)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가업승계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현대모비스가 교육비를 전액 부담했다. 이는 단순한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협력업체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개념을 한 차원 높이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 이번 교육에 참가한 김영민 아시아상사 과장은 “대기업의 지원으로 가업승계 과정에서 궁금했던 각종 현안에 대해 명쾌하게 이해하는 교육이었으며, 특히 동일 고민을 하는 업계 동료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더욱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 장이 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교육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약 1,000여명이 수료한 명품장수기업 육성프로그램으로, ▲가업승계 이해와 전략 수립 ▲차세대 CEO로서의 리더십 함양, ▲가업승계 관련 세무, 재무, 인사노무 교육 등을 교육한다. □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독일과 일본의 든든한 경제기반은 결국 대를 이어 가업을 승계한 명문장수기업이며, 포춘지 선정 500대기업의 1/3 및 독일 히든챔피언의 2/3는 가업승계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차세대 경영자 과정을 통해 경영의 지혜를 습득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명품 장수기업으로 발전하고 이번 교육이 동반성장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교육관련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