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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열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결과 등) 1부.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06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 BIZ-UP CEO 포럼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방안 공유 및 이업종 교류 증진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장윤성)는 27일(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도' 및 '중소기업 현안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 BIZ-UP CEO 포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20명의 포럼회원 CEO가 참석해 기업승계,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외국인력·스마트공장 지원제도(중기중앙회)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방안(이광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 「서울 BIZ-UP CEO 포럼」은 중소기업인대회 표창 수상기업, 장수·혁신 중소기업 등 모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간 이업종 교류 및 경영애로 공동 대응을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 윤추황 「서울 BIZ-UP CEO 포럼」 회장(㈜에이에스엔 대표이사)은 “이번 간담회는 회원 간 친목 및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 BIZ-UP CEO 포럼의 최대 강점인 이업종 네트워킹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포럼 회원사의 판로개척 홍보 및 현장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2.27 -
중기중앙회 '제4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개최- 기업승계 세제지원 쟁점 및 향후 정책과제 등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12.16(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송공석(주)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를비롯해 기업승계1·2세대 중소기업 대표자와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승계 세제지원 쟁점 검토' 결과 발표와 함께기업승계 관련 법안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ㅇ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상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순수하게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공평성을 지향해야 하지만 기업의 승계와관련된 부분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 “일반상속자산과 가업상속자산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성격이다른 자산에 대해 상이한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송공석 공동위원장은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항상 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부자감세'이야기가 나온다”며, ㅇ “지금은 제도가 승계를 염두에 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돼버린 만큼 중소기업이 경영에 집중해 신산업에 진출하고일자리도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해외에서는 높은 상속․증여세로 기업이 문을 닫는 게 국가와 지역사회에 더 큰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정부가적극적으로 기업승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ㅇ“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와 해당 산업 생태계에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이피해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는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한다”고 밝혔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16 -
중기중앙회 '2022년 中企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시상- 국민의힘 성일종·김용판 의원, 민주당 김성환·김경만 의원 등 4명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5(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올 한해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 해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및 편의 증진에 노력해 온 국민의힘성일종․김용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경만 의원이 수상했다. ㅇ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제활성화를 통한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요건 폐지 및 사업 유지기간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ㅇ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행위시 성년 여부 미확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신설했으며,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인증(설계심사) 면제 근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ㅇ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해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축소,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했다. ㅇ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지원 정책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며,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을 허용해 가입자 복지 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과더불어 지자체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 및 성과공유형 R D사업 실시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한해였다”며, ㅇ “내년에도 국회가 중소기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주52시간제 유연화 및 외국인력 쿼터제 폐지 등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15 -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 송년연찬회' 개최- 협동조합 대상 및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 선정·시상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전국 업종별중소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중소기업 송년연찬회」를개최하고 '2022 협동조합 대상 및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ㅇ 2022 협동조합 대상은 △종합대상과 △9개 부문별 대상(공동구매, 공동판매, 일자리, 해외시장, 유통물류, 사회공헌, 특화사업, 신규조합)으로 나눠 시상했다. - 협동조합 종합대상을 수상한 한국동공업협동조합(이사장 조시영)은 동기술연구조합 설립을 통한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동공업 및 뿌리산업발전에 기여한공적을 인정받았다. -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에는 올 한해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중소기업 애로 해소에 노력한김용판(국힘),성일종(국힘),김경만(민주), 김성환(민주)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올 한해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추진, 기업승계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자체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 및성과공유형 R D사업 실시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ㅇ “이제 중소기업도 정부지원만을 바라기 보다는 변화와 혁신으로 자생력을키우고, ESG‧탄소중립 등 새로운 패러다임 적응에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붙 임 : 1. 2022 협동조합 대상 수상 리스트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1 -
중기중앙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 155만 서울 中企, '기업하기 좋은 서울시' 위해 협동조합 중심 지원 요청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9(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서울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 날 간담회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논의를 위해 마련된자리로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환 경제일자리기획관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노길준 서울고용노동청장이 참석했으며, -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서병문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서울지역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자동차 정비업소에 전기차 충전소보급△「서울시 기업승계 지원 조례」 제정 및 기업승계 센터 설립 △서울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건설공사 도시철도공채 매입관련 개선 등7개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ㅇ 현장건의 외에도△고척산업용품 상가단지내환경개선 비용 지원 △서울시 탄소중립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등6건을서면으로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서울시에는155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97개 협동조합이 있어 서울시의 중소기업 정책 파급력이 크다”며, ㅇ “올해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이 25억원으로확대되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서울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시장님께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또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1. 행사개요 1부.2. 건의과제(요약) 1부. 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29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기업승계 제도개선 서울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회장 박종석)는 11.22(화)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기업승계 제도개선 서울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간담회에는 이종덕 중기중앙회 이사와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최병순 회장 등 서울시소상공인회 회원과 이웅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오창원 서울경제인협회장 등 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장들이 참여했다. ㅇ 동시에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조직해,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승계 관련 애로 사항을 호소하며, ㅇ “기업승계는 일자리 창출·유지의 원동력이나, 현 기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 현장 활용이 저조하다.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여야 모두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종덕 중기중앙회 이사는 “기업승계는 1,754만 명의 생계와 729만 개 중소기업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ㅇ “안정적 세대교체를 통한 고용과 투자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 개정법안의 시급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 행사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23 -
중기중앙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복합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0(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주호영원내대표 △성일종정책위의장 △정운천의원 △한무경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소상공인위원장 △김미애원내대변인이 참석했으며, -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중기중앙회장 △정달홍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이정한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벤처기업협회장 △석용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법개정안 조속 처리△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한 민생위기 극복 △중소기업 현장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대전환등중소기업 주요현안 및 입법과제 16건이 논의됐다. □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에 이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3중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등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1. 건의요약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20 -
늙어가는 中企…승계 세부담 줄여 투자·고용 활성화해야-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및 'DB 분석'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하여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ㅇ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5(수) 밝혔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 ㅇ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승계가 기업의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했다. ㅇ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나세대교체가 기업에긍정적인 영향을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들은 '막대한조세 부담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보였다. ㅇ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잘 알고 있다 34.4%, 들어 본 정도다 38.5%)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잘 알고 있다 28.0%, 들어 본 정도다 45.6%)로 기업들은 비슷한 정도로 대다수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ㅇ 활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아직 잘 모르겠다, 없다)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ㅇ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 분석 결과,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나 요건 이행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응답자 5명 중 3명(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고, 'R 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변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있는 기업들로, 우리 사회의소중한 자산”이라며 ㅇ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1. 조사 및 DB분석 요약 1부.2.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05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저성장, 양극화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 요청 사항도 다수 반영돼 이제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정책 방향이 제도화되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사실 이전 정부들도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쳤지만, 점차 소통이 요원해져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인들의 실망이 컸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현장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다. 2022. 6. 16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