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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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화재 사고로 많은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여 유사한 사고 및 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재해, 재난 관련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표지 스티커 6종, 안내 포스터 2종)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출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7.17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매년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기불안정 및 저기압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운영('24.6월~9월)」이에, 올 한해 외국인 근로자가 폭염, 호우, 태풍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6.18 -
교육내용 안전보건체계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작업환경개선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산업재해예방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학습목표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영상보기 교육내용 안전보건체계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작업환경개선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산업재해예방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학습목표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영상보기
지원사업 > ESG 경영 지원 > 온라인 교육 > 교육 목록 2024.01.08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 * 종전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었으나, 주거환경 관련 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 변경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ㅇ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등 명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에 숙소 등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구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숙식 관련 정보를 입국 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가 숙소비를 징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ㅇ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역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숙소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거래 금액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 시세, 숙소 형태,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지역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 공개된 해당 지역 단독‧다가구 월세 가격 등을 참조 ㅇ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 시 숙소비 공동부담(1/n) *예시: 실거래가 또는 시세가 월 30만원인 숙소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월세를 징구하면 안됨 ㅇ사업주가 가설건축물(지자체 축조신고필증 교부)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함 - 다만 개별 시설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권익보호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거쳐 결정 ㅇ각 지방노동관서는 위 숙소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숙소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실거래가 확인 → 지방관서 관할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원칙적으로 반기별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참고할만한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음 숙식비 징구방식 ㅇ사업주는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구할 수 있음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 ㅇ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면)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비 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숙식비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ㅇ지방노동관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설명 기타 ㅇ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가스비·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 ㅇ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일자: '23.11.27., 지침 시행 즉시 기존 「숙식비 지침*」폐지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7.2.10.)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10.30 -
□ EPS 외국인 고용사이트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대행 수수료 납부 가상계좌에 대한 안내문" 발급 시 예금주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조회되지않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 사업주 측에서 가상계좌가 잘못 발급되었다고 오해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도입위탁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대행 수수료 납부 가상계좌에 대한 안내문 개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람. ○ (개선내용) 안내문에 예금주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조회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안내문 내용 변경) - "가상계좌 실명제로 인해 예금주가 가상계좌 중간 발급업체인 '토스페이먼츠' 또는 '(주)핵토파이낸셜"로 조회될 수 있음" 을 추가하여 안내를 받는 사업주의 혼선 방지 - 안내문에 해당 경우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정상 입금됨"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도입위탁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안내※ 대행 수수료 납부 가상계좌에 대한 안내문 내용 개선 첨부 참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07.11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강사를 모집하오니강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개요 ㅇ 기 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이내(위촉장 발급, 위촉일 만료 후 재위촉 가능) ㅇ 강사비 : 본회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ㅇ 근무지 : 본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장소(안성, 화성, 천안, 용인) 2. 업무내용 ㅇ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운영 규정에 의거 정해진 교과목 강의 ㅇ 강의는 과목별 주당 1~2회 3. 자격기준 붙임자료 참조 ㅇ 국가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강의 능력이 있는자 ㅇ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준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경력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등 ※ 우대사항 : 취업교육국가 언어가능자(외국인 포함) 4. 제출서류 ㅇ 이력서 - 주요 경력, 업무실적 위주로 기재, 경력관련 증명은 추후 제출 5. 모집구분 : 각 과목별 10명이내ㅇ 산업안전보건 / 기초기능 / 관련법(노동법, 출입국관리법) 6. 모집기간 : 상시모집 ㅇ 서류 제출방법 : e-mail 제출 ㅇ 제출처 및 문의 : 외국인력지원실 김인희 사원 - Tel : 02-2124-4393, e-mail : ihkim@kbiz.or.kr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05.16 -
중기중앙회-삼성전자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발표회」 전북에서 개최 -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화) 14시 전북 완주에 위치한 대륜산업(이주협 대표)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및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성과나눔 발표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를 동종 업계의 중소기업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ㅇ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한국표준협회 전북본부 등 7개 기관이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ㅇ △송하진 전북도지사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김광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석하였다. □ 우수구축 사례로 선정된 대륜산업은 1994년에 설립된 환기시스템 및 플라스틱 환풍기 제조업체로 품질/생산성혁신, 창고/물류혁신, MES 및 ERP 구축 등을 이룸으로써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로 평가받는 업체다. ㅇ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삼성전자 소속의 멘토가 파견되어 조립라인 lay-out 재배치, 자재관리 표준화, 조립라인/다단Rack 위치 최적화, 물류창고 이동식 안전 사다리 적용, 다단대차 적용 등 40건 이상의 제조현장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사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ERP 시스템을 구축하여 Data 입력 시간 및 서류작업시간 감소, 생산현장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해졌다. ㅇ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불량률 59% 감소 및 매출 전년 대비 22억 증가 등의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고용인원도 구축 전 66명에서 구축 후 86명으로 증가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성과나눔 발표회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쉽게 다가서고, 대기업의 제조현장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유관기관들이 협력한다면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향후에도 스마트공장을 통한 일자리 개선, 제조노하우 전수, 판로지원 등의 성과나눔 발표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세부내용은 추후 사례집과 유튜브로 제작되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 임 : 행사 사진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19.08.19 -
금년 8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를 통과해야 외국인등록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 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확진검사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38, 10.6.11.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검사 실시 ○ 관련 의료기관 : 첨부파일 확인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단체표준 제정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단체표준 바로가기 목적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이용대상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형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업혜택 소비자의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 국가표준의 회사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국가표준 또는 기술 기준의 기반 기능 이용방법 내용 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신청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절차안내 신청 조합 접수 및 검토 중앙회 예고(30일) 중앙회 단체표준심의회 중앙회 등록 중앙회 담당부서단체표준팀 전화02 -2124 -3261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