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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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23.11.27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지방관서별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사업체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참고 사이트EPS(고용정보원): https://www.eps.go.kr/index.jsp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8.28 -
2024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26,029명 [제조업: 23,2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 2. 본회 접수기간 : 2024.1.29(월)~2.6(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9(월)~2.6(화)⇨합격자 발표*2.28(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2.29(목)~3.8(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1.23 -
'23. 11. 19(일) 18:00 방영될 기업승계 특집다큐 시즌3 예고 영상입니다.[기업승계 특집다큐 시즌3] "가치 있는 선택, 백년 기업을 잇다" 시청 안내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승계 인식개선을 위해 TV조선과 함께 기획한기업승계 특집 다큐 가치 있는 선택, 백년 기업을 잇다 가 아래와 같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ㅇ 일시 : 11. 19(일) 오후 6:00ㅇ 채널 : TV 조선 채널★ 시청소감 이벤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방영 직후부터 1주간(11.19~11.26) 실시, 추첨 통해 소정의 상품 증정 - 링크 : 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seq=4365 mnSeq=1741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3.11.17 -
[2024 제도안내 ⑥] 가업승계 연부연납 제도00:00 타이틀00:10 인트로01:00 연부연납 제도 개요01:18 연부연납 기간02:32 신청 요건02:00 허가통지기한02:19 납세담보02:46 연부연납요건 – 특례요건03:06 연부연납요건 – ① 피상속인 요건03:44 연부연납요건 - ② 상속인/배우자 요건04:02 가업상속재산 관련 연부연납 대상세액 계산식04:18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04:41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 04:49 증여자 및 수증자 요건 등 04:59 연부연납 가능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식05:10 증여세 연부연납 과세특례 납부기간05:23 가업승계 연부연납 취소06:08 무료 중소기업 승계자문상담 프로그램 안내https://www.youtube.com/watch?v=eIzJRoORh-Q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 세제 > 제도안내 영상 2023.10.31 -
[2024 제도안내 ⑦] 가업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안내00:00 타이틀00:10 인트로00:28 납부유예 제도 개요00:55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개요01:12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 – ① 피상속인의 요건01:41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 – ② 상속인의 요건02:02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개요02:23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 – ① 증여자의 요건02:42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 – ② 수증자의 요건02:55 납세 담보03:54 납부 세액 계산 – 상속세/증여세04:14 납부유예 신청 방법04:56 사후관리 의무05:08 상속세 납부유예 사후관리 위반사항 ①~⑤ 06:19 증여세 납부유예 사후관리 위반사항 ①~④07:18 납부유예 취소07:28 무료 중소기업 승계자문상담 프로그램 안내https://www.youtube.com/watch?v=F_TwltH45TE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 세제 > 제도안내 영상 2023.10.31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 * 종전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었으나, 주거환경 관련 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 변경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ㅇ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등 명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에 숙소 등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구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숙식 관련 정보를 입국 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가 숙소비를 징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ㅇ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역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숙소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거래 금액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 시세, 숙소 형태,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지역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 공개된 해당 지역 단독‧다가구 월세 가격 등을 참조 ㅇ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 시 숙소비 공동부담(1/n) *예시: 실거래가 또는 시세가 월 30만원인 숙소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월세를 징구하면 안됨 ㅇ사업주가 가설건축물(지자체 축조신고필증 교부)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함 - 다만 개별 시설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권익보호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거쳐 결정 ㅇ각 지방노동관서는 위 숙소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숙소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실거래가 확인 → 지방관서 관할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원칙적으로 반기별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참고할만한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음 숙식비 징구방식 ㅇ사업주는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구할 수 있음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 ㅇ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면)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비 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숙식비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ㅇ지방노동관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설명 기타 ㅇ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가스비·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 ㅇ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일자: '23.11.27., 지침 시행 즉시 기존 「숙식비 지침*」폐지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7.2.10.)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10.30 -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2500만원)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점수(50점)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포함 200점 이상자 ■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 '23. 9.25.(월) ~ '23.12.20.(수) 쿼터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5부제 적용 (예: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신청 가능 요일월화수목금출생 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 문의사항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10.27 -
※ 유형 2-C 예산 소진으로 유형 1-A, B 지원기업만 추가모집 진행합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상 사업비 입력 방법을 [첨부파일 : 사업관리시스템 내 사업비 입력 방법]에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의향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 23년 삼성형 사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3차 모집] 2023.11.1.(수) 9시 ~ 2023.11.14.(화) 17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회원가입-과제신청 메뉴-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첨부의 양식 활용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첨부의 양식 활용7FP(기능점수) 산정자료8[유형2] 자격조건 증빙 *첨부의 양식 활용 *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13,4373)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3.10.27 -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방안」중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한 알선 지침 」 ㅇ (알선 범위)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초(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을 알선 *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징구(붙임) - 단, 건설, 서비스, 조선 업종(쿼터)의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동안 권역 내에서 사업장변경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타 권역*(수도권 권역 제외) 알선 가능 * 위 사유로 타권역으로의 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된 권역 기준으로 사업장변경 가능ㅇ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ㅇ (알선 방식)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사업장변경 신청 근로자의 희망구직 조건, 사업장변경자 구인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 범위 내에서 알선 지역*을 지정 *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내 사업장이 우선 알선되도록 노력하고, 알선 지역(지방관서) 지정 시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소재 광역 시·도, 권역 순으로 지정ㅇ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신규)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10.18 -
1.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7조2. 외국인근로자(E-9, H-2) 재고용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23. 9. 1.(금)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구 분변경전변경후시행일최초가입 시보험기간고용허가기간(3년 이내)최초고용허가기간(3년)+ 재고용허가기간(1년 10개월) = 4년 10개월'23.9.1.(금)※ 최초근로개시일이 '23.9.1.(금) 이후인 보험가입건부터 적용납입보험료(1년) 15,000원(2년) 27,440원(3년) 41,160원(4년 10개월) 66,300원※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가입 방식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변경청약 및 서명 필요변경청약 및 서명 불필요※ 첨부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