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3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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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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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었습니다. ('24.3.29,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ㅇ 개 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ㅇ 주요역할 : ▲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본회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 연동 약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사례 등을 본회로 알려주시면 정부(공정위·중기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동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ㅇ 홈페이지 : kbiz.webcost.co.kr ㅇ 주요기능 : 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영상 등) ② 연동제 적용요건,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지원 ③ 주요 원자재 가격·시황·물가정보 정보 무료 제공 *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데이터 연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02-2124-3207)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4.04.01 -
1.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 업무와 관련된 기업 규제애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 공사, 용역, 구매, 기술개발 지원 등 한국도로공사 관련업무 전반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이 불합리하다고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접수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관련 있으신 기업께서는 다음 계획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 간 : '23. 9. 11(월) ~ 10. 10(화) [1개월간] ◾ 제출내용 : 공사업무 관련 기업 규제애로 사항 및 개선 의견 ◾ 제출방법 : 온라인을 통한 의견 접수 (접수내용 비공개) * 경로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 국민참여 기업성장응답센터(기업민원)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09.14 -
1. 최근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38개 비우호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특정조항에 대한 이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23.8.8)하여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세정지원을 위해 "Help Desk(전용상담전화)"를 개설하였습니다. 러시아 진출기업 또는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인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러 조세조약 중단 관련 국세청 Help Desk 044-204-2817~8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08.31 -
중소기업 76.6%, "한·일 정상회담 계기 對日 경제교류 확대 희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한·일 경제협력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한·일 경제협력 인식조사」 결과를 29일(수) 발표했다. ㅇ 일본과의 교류 분야(복수응답)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7곳(74.3%)이 수출을 응답했고, 수입 16.8%, 미래에 교류계획 있음 14.8%의 순서로 나타났다. □ 2023년 현재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분야(복수응답)로 소재·부품 34.5%, 기계장비 29.2%, 문구·생활용품 16.4%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ㅇ 수입분야(복수응답)는 소재·부품 56.9%, 기계장비 21.6%, 문구·생활용품 9.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 2019년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기업은 응답기업의 45.6%로 나타났고, ㅇ 주요 애로사항은 수출감소(21.4%), 통관지연 등 물류차질(9.8%), 소재·부품·장비 수급 차질(7.0%), 기술·인적교류 축소(6.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 3월 16일 도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일본과의 경제교류 확대 의향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8곳(76.6%)이 있다고 답했고,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3.4%로 나타났다. ㅇ 경제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복수응답)로는 수출확대(84.1%)가 가장 많았고, 인적·기술교류 확대 14.6%, 통관 등 물류 원활화 12.9%, 소재·부품·장비 수입 원활화 11.2%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ㅇ 교류 확대를 주저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일본 시장 매력도 저하 39.4%, 원자재 등 국산화 완료 19.7%, 통관절차 등 복잡 7.0%, 업무 디지털화 미비 4.2%, 한국 브랜드 평판 악화 2.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응답내용은 거래가 많지 않음, 가격 경쟁력 저하, 현행 유지 등이었다. □ 한·일 경제교류 확대 시 협력 또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복수응답)로는 일본시장 판로개척 지원이 65.5%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 교류 확대 34.5%, 원천기술 협력과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이 각각 8.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해 일본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높다”며, ㅇ “한국의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일본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을 필요로 하고, 한국에도 ICT 등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많은 만큼 한·일 양국 기업간에 활발한 기술·인적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29 -
중기중앙회 「2023년 KBIZ 차세대CEO스쿨」 모집- 중소기업 희망 100년을 이끌어 갈 차세대 CEO 육성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기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CEO 및 승계 예정자를 대상으로 「2023년 KBIZ 차세대CEO스쿨」을 운영한다고 3.20(월) 밝혔다. □ 2009년부터 시작된 「KBIZ 차세대 CEO 스쿨」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할 차세대CEO를 육성코자 마련된 교육으로, 입문과정 – 심화과정 – 성장과정 및 1·2세대 합동과정의 단계로 구성돼 있다. ㅇ 입문과정 은 기업승계 예정(후보자)를 대상으로 기업승계 지원제도·절차 및 세무·법무 등 승계 관련 기초지식을 3일간 학습하는 과정으로, 교육비는 10만원이다. ㅇ 심화과정 은 기업승계에 대한 심층학습 및 승계예정자 간 정보공유를 필요로 하는 교육생이 대상이며, 기업승계 사례 공유, 승계 플랜 수립, 우수 승계기업 탐방, 경영·경제 트렌드 및 국내·외 워크숍 등으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주간 금요일에 진행되며, 교육비는 100만원이다. ㅇ 성장과정 은 입문-심화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속적인 Follow-up 학습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최신 경영 트렌드 및 승계 관련 최신이슈, 동·이업종 정보공유 등을 주제로 분기별 넷째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ㅇ 마지막으로 1·2세 합동과정 은 1세대 부모(CEO)와 2세대 자녀(예비CEO)가 함께 참여하는 원데이 클래스로, 세대 간 소통을 통한 기업비전 만들기, 기업승계전략 수립 등 맞춤형 플랜 수립으로 백년기업의 초석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상·하반기에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 정인과 중기중앙회 교육지원실장은 “차세대CEO스쿨은 '입문→심화→성장과정'에 이르는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오늘날 같이 불확실성이 큰 현실에서 기업승계 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명문장수기업이 되기 위한 실천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교육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정보마당 →행사·이벤트) 및 기업승계지원센터(www.successbiz.or.kr → 차세대CEO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중기중앙회 교육지원실(02-2124-3302)로 하면 된다. 붙 임 : 「KBIZ 차세대CEO스쿨」 모집안내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20 -
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열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결과 등) 1부.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06 -
제조중소기업 95%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된다"- 중기중앙회,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70%는 "특별한 대책 없어"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4~27일 309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를 2.9(목) 발표했다. □ 조사결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4.9%에 달했으며, '매우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5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기요금 인상 대응계획으로는 △'특별한 대책 없음'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냉·난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30.7%), △'고효율설비 설치 또는 도입계획 수립'(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ㅇ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51.5%에 달했으며, △'인상폭 만큼 절감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4.2%에 불과했다.ㅇ 또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12.9%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기요금 절감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과도한 속도)'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함'(19.7%),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16.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후기기 →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27.2%), △'태양광 등 에너지 보조설비 도입'(1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ㅇ 특히,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전기요금의 3.7%)'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계절별 요금 조정'(21.6%), △'시간대별 요금 조정'(16.1%) 등 순이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빠르면 다음 주 부터 산업현장에서는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본격적인 제조업 경기침체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며 ㅇ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신설 및 전력기반기금부담금 완화,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등 중장기 체질개선 대책과 △분할납부 도입 등 단기 납입부담 완화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2.09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8 -
중소기업 36.6% "설 자금사정 곤란" ... 전년비 10.6% 증가- 중기중앙회, 800개사 조사결과 ... 자금조달 애로요인 '고금리'(66.9%) 첫 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작년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36.6%로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 34.9%에 비해 다소 높았고, 2022년 설 자금 수요조사*('곤란하다' 26.0%)와 비교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2년 조사결과 자금사정 곤란 26.0% / 보통 53.6% / 원활 20.4% ㅇ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부진(70.3%) △원·부자재 가격 상승(66.9%) △인건비 상승(34.5%) △납품대금 단가 동결·인하(7.2%) 순으로 응답했고, ㅇ 자금사정 곤란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75.1%로 작년 설(85.6%)에 비해 감소했다. □ 작년 설과 비교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원활하다'라는 응답이 38.8%를 차지했고, '곤란하다'라는 응답(25.6%)보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35.6%)이 더 높게 나타났다. ㅇ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고금리(66.9%)가 가장 많아 지난해(33.5%)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없음(28.4%)은 작년 설(50.8%) 대비 대폭 감소했고,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21.4%)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자금조달 여건은 어렵지 않으나 금리인상으로 인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 평균 2억2,55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평균 2,58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필요한 설 자금 중 부족한 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65.0%) △금융기관 차입(29.0%) △결제연기(27.5%)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대책없음' 응답도 14.5%에 달했다. □ 올해 설 상여금(현금) '지급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4.3%로 나타났고, '아직 미정'인 업체도 17.0%에 달했다. ㅇ 정액 지급시 1인당 평균 40.0만원으로 작년 설(44.7만원) 대비 4.7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률 지급시 기본급의 61.7%를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설 휴무계획에 대해서는 96.1%의 업체가 설 공휴일(1.21(토)~1.24(화))에만 휴무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3.9%의 업체는 공휴일 외에 추가로 휴무하며 휴무일은 평균 2.3일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중소기업은 금용이용 관련 지원 요청사항으로 '금리인하'를 가장 많이 꼽았다”며 “중소기업 설 자금사정에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장 큰 자금조달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자금조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1
